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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월지급액 1조 돌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18:05:58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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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 지급액 사상 1조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보다 33.9%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891억원), 3(8,982억원), 4(9,933억원)에 이어 4개월 연속 지급액 신기록 행진이다.

올해 실업급여 본 예산은 95158억원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각해지자 추가경정예산(33938억원)을 더해

129,096억원까지 증액했다. 1~5월까지 쓴 돈은 44244억원이고, 남아 있는 예산은 84000억원 정도다. 연말까지 매월 12000억원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2월 이후 월평균 지급액이 780억원씩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연말 전에 고갈될 가능

성이 농후하다.

정부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재정을 보완하는 방법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제조업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 상황을 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는 67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4.8%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 신청자는

111000명으로 같은 기간 32.1% 늘어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건설업에서 업종별로 1~22000명가량

신청자가 몰렸다.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5000(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지난해 8(545000)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노동자는 486000명으로 15.7% 감소했다.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결과다.

젊은 층과 제조업에서 취업난이 도드라졌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20~30대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2.2% 줄었다. 정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25세 미만 신입사원 채용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40~60대에서 가입자가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제조업 고용

보험 가입자는 352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9개월 연속

내리막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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