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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 ... 엇갈린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1 13:12:03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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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년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택배 수령, 분리수거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입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비원들 본연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당장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 인원이 늘면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3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금년 5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 등 '시설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

생을 방지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다. 계고에 따라 그간 경비원들이 사실상 담당했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택배 수령,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은 경비원이 할 수 없어, 해당 일 처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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