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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관련 핵심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8 17:57:28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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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신고 관련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Q&A

Q. 제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A. 이번 연말정산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를 받으실 때 공제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의 금액의 총액입니다. 
즉,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한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징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십시오. 
예) 2018년 1년간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20만원이라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Q.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만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 함은, 신고서상에 세법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 항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공적연금 5,166,666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 불가)

Q. 부양가족 중복 공제가 안되나요?

A. 안됩니다. 
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했을 경우,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1) 사망한 부양가족: 2018년 중에 사망하셨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전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이혼상태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혼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2018년 중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세가 만60세 이상이시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Q. 손자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세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학생인 경우가 많음)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금액과 교육비 및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관련>
Q.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와 수술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상이하므로, 수술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병비일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므로 해당이 안되고,
* 산후조리원일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가 아닙니다.


Q.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관련>
Q.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관련>
Q.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2018년(해당 과세기간) 중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에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14.1.1. 이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주택 수량 상관없이 10채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나요?

A. 무주택자 이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위 조건이 되면서, 2018년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에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규모 85㎟이하)
*필수첨부서류: 해당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 및 등본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관련>
Q. 맞벌의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모든 자료는 남편이 받을 수 있고, 아내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모든 자료는 아내가 받을 수 있고 남편은 공제 불가)
*여기서 요점: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그에 따른 자료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관련>
Q.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기부금 공제 받을 시 필요한 필수서류: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A. 기본공제대상이라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그 외 문의사항은 ㈜휴먼솔루션 관리부 대리 정희진 (T.031-870-3790)으로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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