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의한 내국인력 대체현상 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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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1회 작성일 19-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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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에 내국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0대 이하 근로자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력 대체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동안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139만 명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은 52.2%, 50대 이하는 47.3%로 ‘14년 대비 50대 이상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0대 이하 근로자비중이 ‘13년 32.0%에서 ‘14년 33.9%, ‘15년 37.8%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39만 2천명으로 전체 피공제자의 8.0%를 차지하며, ‘11년 5.8%에서 ‘13년 6.7%, ‘15년 8.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밖에 직종별로는 보통인부가 30.4%, 형틀목공 8.1%, 철근공 5.7%, 배관공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4년 대비 보통 인부는 0.1% 감소했고, 형틀목공은 0.4% 철근공은 0.2% 증가했다.

보통인부는 건설업 유입이 쉬워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능직종이 소폭 증가한 점으로 보아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1988년부터 운영 중인 퇴직공제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가입 정보를 분석한‘2015 퇴직공제 통계연보’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장 수는 22,053개소로 ‘14년 19,539개소 대비 12.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시공한 총 건설공사금액이 ‘14년에 비해 2.3%(89.7조원→91.7조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건축공사의 시공 금액이 5.7%(55.9조원→59.3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퇴직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장 수도 민간건설 가입공사가 ‘14년(703건) 대비 25.7% 증가(88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건설근로자는 전체 약 493만 명이며, 이 중 39만 명이 건설업에서 퇴직하여 454만 명이 퇴직공제에 가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한 해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14년 142만 명 대비 2.1%증가했으며, 신규로 가입된 사람은 32만 7천명으로 ‘14년 34만 8천명대비 6%감소했다.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139만 명을 직종별, 내외국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52.2%이고, 50대 이하는 47.3%로 ‘14년 대비 50대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종별로 보면, 보통 인부가 30.4%, 형틀목공 8.1%, 철근공 5.7%, 배관공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4년 대비 보통 인부는 0.1% 감소했고, 형틀목공은 0.4% 철근공은 0.2% 증가했다. 보통 인부는 건설업 유입이 쉬워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능직종이 소폭 증가한 점으로 보아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퇴직공제 통계연보는 퇴직공제제도가 전체 건설공사의 약 76%에만 적용되어 전체 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공제 DB현황 및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건설근로자 특성과 건설노동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정부 3.0」가치 구현을 위해 이번에 발간하는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원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영순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발행되는 통계연보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노사단체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이 퇴직공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건설근로자의 연령별, 직종별 고용흐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 정책을 수립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웃소싱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