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는 파견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견법 및 기간제법 개정에 대비한 준비로 2016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 과 정 : 2016년 파견법 개정에 따른 아웃소싱 업계 대응 방안

■ 교육일정: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17시

1과정 : 파견 및 기간제법 개정안 주요 쟁점
▶ 기간제법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기간제·파견 근로 사 용제한 여부
- 구체적인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의 범위
- 사용기간 제한 규정과 종합적 검토
▶ 파견법 개정안
- 고령자 파견 허용 업무 확대
- 전문직 파견 허용
- 파견 및 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 차별시정 대리권
- 대리권 확대 범위
- 차별시정제도 확대
▶ 파견과 도급의 명확화
- 법률적 명시 필요성

2과정 : 합법적 아웃소싱(도급)방법론
▶ 분야별 판례사례와 분석
-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관련 판례
- 위법한 근로자파견 관련판례
- 비정규직원들을 부당대우 및 차별관련 판례
-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
- 사내하청 관련 판례
- 기간제 근로자 관련판례
- 기타 아웃소싱 관련 판례
▶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합법적 운영을 위한 제언
▶ 도급과 파견의 구분관련 주요 사건과 판례들
▶ 현장점검에서 나타나는 불법유형과 처벌
- 불법유형 및 단속 처벌 사항
▶ 법 개정에 따른 도급 운영 방안

3과정 : 파견법 개정에 따른 업계 직종연구 및 대응방안
▶ 2015년 현재 아웃소싱 시장동향
▶ 파견법 개정안에 따른 직종연구
▶ 2016년 정부의 아웃소싱 시장 정책
▶ 정부정책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 2016년 아웃소싱 이렇게 차별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