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산업재해를 수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자'를 구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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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형을 9가지로 명시했다. ①안전보건 경영 방침 마련 ②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 ③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④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⑤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⑥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⑦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⑧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이행 점검 ⑨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기준 마련이다. 

이하 첨부 참조

(한국일보에서 퍼옴)